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86호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6.30.(목),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9∼’21)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태료 처분 여부

□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신규 관리품목*,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제2021-150호]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윤활제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지원방법
행정적 · 기술적 컨설팅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권역별 상담부스 운영, 현장방문, 비대면상담

□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2. 11. 30 까지

3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6.30(목) 까지(이메일 ‘수신일자’ 기준)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 제출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 제출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원기업 선정일 이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접수기간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⑥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는, 아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 대체 서류 >

구분	기업규모	과세유형	중소기업확인서 대체 서류
1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은 ‘의료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2	소기업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법인사업자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3	중기업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법인사업자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 문의처:

- 리셋컴퍼니㈜ 구재희 선임연구원, 031-892-001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강지현 선임연구원, 02-2102-2664/2682

- KOTITI시험연구원(KOTITI) 이채홍 선임연구원, 02-3451-7193/719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고은 선임연구원, 02-2284-1870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첨부 1.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양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양식) 1부.

3. 지원 사업 신청·접수 FAQ 1부.  끝.

첨부1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

※ 컨설팅 적시성 제고를 위해 환경관련 법령위반 현황은 사후에 검토하고 있으며, 컨설팅 중 환경관련 법령위반 현황이 확인될 시 컨실팅 지원이 중단 또는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기술원 작성)	접수일 (※기술원 작성)
환경법규 위반여부
※ 최근 3년(’19~21년) 위반 여부
기 업 명	※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명 기재	대 표 자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 -	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
기업 규모
※ 중소기업확인서에서 확인(확인서 상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
주소	본 사	(우편번호: - )	전화 : 팩스 :
공 장	(우편번호: - )	전화 : 팩스 :
업 종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ㆍ종목’ 중 가장 상위 업태ㆍ종목(주업종) 기재	상시근로자 수	(사업주 제외) 명
담 당 자 (※ 신청인(대표))	부서 :	직위 :	성명 :
전화 :	팩스 :
휴대전화 :	이메일 :
실 무 자 (※ 행정담당자)	부서 :	직위 :	성명 :
전화 :	팩스 :
휴대전화 :	이메일 :
신청 분야	○ 행정적 컨설팅 ( )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절차, 표시기준 안내 등	○ 기술적 컨설팅 ( ) ※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분석 및 제품 개선 지원 등
제품 정보	대표 품목 ( ) ※ 방향제, 세정제 등 품목 기재	총 ( ) 개 제품 ※ 취급 제품수 모두 기재
희망 지역	( )	※ 17개 시·도시(서울/경기/인천/강원/충남/충북/세종/대전/전남/ 전북/광주/대구/울산/부산/경남/경북/제주) 중 택1 ※ 기업 사정에 따라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 될 수 있음
희망 시간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 부 서 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② 중소기업 확인서 ③ 국세 완납증명서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이용 거부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e-mail, 팩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록물관리규정 제11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3		지원 사업 신청·접수 FAQ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이란?

□ 중소기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제도 이행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되나요?

□ 아니오. 세정제, 방향제 등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1개 품목만 지원 대상입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개 품목

1. 세정제1) 2. 제거제1) 3. 세탁세제1) 4. 표백제1) 5. 섬유유연제1) 6. 광택 코팅제1) 7. 특수목적코팅제1) 8. 녹 방지제1) 9. 윤활제1) 10. 다림질보조제1) 11. 접착제1) 12. 접합제1) 13. 방향제1)	14. 탈취제1) 15. 물체염색제1) 16. 물체도색제1) 17. 자동차용 워셔액1) 18. 자동차용 부동액1) 19. 인쇄용 잉크·토너1) 20. 인주1) 21.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1) 22. 미용 접착제1) 23. 문신용 염료1) 24. 살균제1) 25. 살조제1) 26. 가습기용 항균·소독제2)	27.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2) 28. 기피제1) 29. 보건용 살충제2) 30. 보건용 기피제2) 31.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2) 32.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2) 33. 목재용 보존제1) 34. 필터형 보존처리제품1) 35. 초1) 36. 습기제거제1) 37. 인공 눈 스프레이1) 38. 공연용 포그액1) 39.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2)

1)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 과거 동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이 불가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평가되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컨설팅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적 컨설팅은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및 신고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확인 절차,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기술적 컨설팅은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을 통한 제품 개선 등을 지원하며, 또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통해 확인결과서 발급까지 지원해드립니다.

5. 컨설팅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행정적 컨설팅은 권역별(전국 17개 시·도시) 상담부스 운영을 통해 1:1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업의 상황(코로나-19, 신규기업여부 등)에 따라 현장방문, 비대면 상담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지원 기업의 희망 지역(전국 17개 시·도시) 및 시간(오전·오후)을 고려하여 상담부스 운영

□ 기술적 컨설팅은 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1:1 컨설팅 진행합니다.

6.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지원 대상 선정 후 선정여부를 이메일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기업별 1:1 컨설팅 일정 이후에도 법·제도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문의사항 등에 대해 ’22년 11월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올해 컨설팅 공고 기간과 지원 대상 수는 얼마나 되나요?

□ 올해 컨설팅 희망 기업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수는 280개사(행정적·기술적 지원 포함)입니다. 선착순으로 대상을 선정하오니 조기에 사업 마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① 간이사업자도 지원이 되나요?

② 간이사업자를 올해 등록해서 과세조회가 안됩니다. 납세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율(%)이 적은 것 뿐 중소기업(소상공인, 1인기업) 등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납세증명서는 그 시기에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임으로, 과세 납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신생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발급사이트를 통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9.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을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관련 문의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02-3215-2674)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체 서류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대체 서류 >

구분	기업규모	과세유형	중소기업확인서 대체 서류
1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은 ‘의료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2	소기업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법인사업자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3	중기업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법인사업자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10. 납세증명서(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은?

□ 국세 완납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란에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관련 문의처: 국세상담센터(☎126)

□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정부 24(http://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관련 문의처: 정부24(☎1588-2188)

11.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를 납세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은 납세기록에 대한 증명서류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12. 신청서 항목 중 해당없는 부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부서(1인 기업 등의 이유) 등 작성 시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